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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 > 판매 도서

저자 문형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사법연수원을 수료(35기)한 후 법무부를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 Corporate & Finance, 러시아/CIS,
국제중재, HR 팀 소속으로 러시아 내 M&A, 규제 대응, 소송 등 다양한 러시아 실무를 경험 하였으며,
현재 모 대기업에서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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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은 러시아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출간된 국내 최초의 러시아법 개설서이다. 이 책은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거나 러시아 내에 지점 등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실무자 및 이들에게 조언을 하는 법률가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회사법, 민법, 노동법, 분쟁해결의 4가지 part로 나누어 각 영역별 주요 법리 및 실무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 러시아법에 대한 다른 유수의 해외 개설서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상사소송 절차와 노동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Ⅰ. 회사법
1. 유한책임회사
가. 회사의 설립
(1) 설립 결의
(2) 발기인
(3) 설립 등기
(4) 정관
나. 자본금과 지분
(1) 자본금의 납입
(2) 증자
①자산의 자본 전입
②지분 비율에 따른 증자
③제3자의 신청에 따른 증자
(3) 감자
(4) 지분의 양도 및 담보 제공
①지분의 양도
②지분의 담보 제공
다. 사원의 권리와 의무
(1) 사원의 권리
(2) 사원의 의무와 책임
라. 사원 지위의 상실
(1) 사원의 탈퇴
(2) 사원 지위의 박탈
마. 지배 구조
(1) 사원 총회
①권한 및 의결 요건
②소집
가)정기 사원 총회
나)임시 사원 총회
③하자 있는 사원 총회 결의에 대한 쟁송
(2) 업무 집행 기관
①선임 및 지위
②권한
③업무 집행 기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
가)대규모 거래 시 권한의 제한
나)정관/근로 계약에 기한 권한의 제한
④이해상충거래
⑤복수의 집행 기관
⑥경영권의 위임
⑦업무 집행 기관의 책임
(3) 감독위원회
(4) 감사위원회/감사
바. 회계
(1) 배당
(2) 준비금 및 순자산의 확정
사. 정보의 공개
아. 회사의 해산

2. 주식회사
가. 의의
나. 주주의 책임
다. 주주의 권리
(1) 주주 총회 의결권
(2) 배당 및 잔여 재산 분배 청구
(3) 주식의 처분 권한
(4) 신주인수권
(5) 주주제안권
(6)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7) 주식 매수 청구권

Ⅱ. 민법(채권법)
1. 계약법 총론
가.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성립
(2) 계약 체결의 장소
(3) 계약 체결의 형식
(4) 가계약
나. 계약의 해석
다. 계약의 이행 및 기타 채권의 소멸 사유
(1) 계약의 이행
①적절한 이행의 요건
②이행의 효과
(2) 불능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3) 소멸 시효
라.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1) 담보
①담보의 의의 및 당사자
②담보 목적물
③피담보채무의 범위
④담보권의 설정
가)담보권설정계약
나)담보 목적물의 종류별 담보권 설정 방법
1)부동산
2)동산
3)채권
4)계좌
5)주식 및 지분권
⑤담보 실행 방법
가)법정 절차를 통한 실행
1)실행 절차의 개요
2)부동산 경매
3)동산 경매
4)채권 및 계좌에 대한 담보 실행
나)법정 외 절차를 통한 실행
1)실행 절차의 개요
2)부동산에 대한 담보 실행
3)동산에 대한 담보 실행
4)채권 및 계좌에 대한 담보 실행
(2)보증
마. 계약 위반에 따른 효과
(1) 손해 배상
①손해 배상의 성립 요건
가)채무자의 귀책
나)인과 관계
②손해 배상의 범위
가)손해 배상의 범위
나)배상 책임의 제한
1)법령에 의한 제한
2)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제한
③손해 배상의 예정
(2) 금전 채무 위반에 대한 특칙
바. 계약의 해지
(1)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지
(2)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3)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
사. 채권의 양도
(1) 채권의 양도 가능성
(2) 채권 양도의 근거 및 효력
(3) 채권 양도의 통지
(4) 양도인의 책임

2. 계약법 각론
가. 매매
(1) 일반 규정
①의의
②매도인의 의무
가)매매 목적물의 인도 의무
1)매매 목적물의 인도
2)위험의 이전
나)하자담보책임
1)품질의 보증 의무
2)하자 있는 상품에 대한 담보 책임
③매수인의 의무
가)상품의 수령 의무
나)대금 지급 의무
(2) 특별한 유형의 매매계약
①납품계약
가)의의 및 계약 기간
나)제품의 수령
다)하자 담보에 관한 특칙
②부동산 매매
가)계약의 체결
나)매매 목적물 및 소유권의 이전
다)하자 담보에 관한 특칙
③에너지공급계약
④기업의 매매
가)계약의 체결
나)실사 및 목적물의 확정
다)채권자의 보호
라)매매 목적물 및 소유권의 이전
마)하자 담보에 관한 특칙
나. 소비 대차
(1) 일반 규정
①계약의 체결
②이자
③차주의 상환 의무
(2) 금융 소비 대차
다. 임대차
(1) 계약의 체결
(2) 임료
(3) 계약 기간 및 해지
①계약 기간
②계약의 해지
(4) 목적물의 반환
라. Distributorship

3. 부당 이득
가. 의의 및 적용 범위
나. 부당 이득과 관련한 법률관계
(1) 부당 이득의 반환 방법 및 범위
(2) 수익 및 비용의 정산

4. 불법행위법
가. 일반 규정
(1)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2) 손해 배상의 범위 및 방법
(3) 유지 청구
(4) 기타 관련 쟁점
①사용자 책임
②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나. 제조물 책임

Ⅲ. 노동법
1. 근로계약
가. 근로계약의 체결
(1) 의의
(2) 채용 거절의 제한(노동법전 제64조)
(3) 계약 체결의 형식 및 내용
(4) 근로 수첩
나. 근로계약의 기간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①허용 사유
②계약 기간 및 기간 만료의 효과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다. 근로계약의 변경
(1) 의의 및 근로계약 변경의 요건
(2) 의학적 원인/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변경
라. 근로계약의 해지
(1) 해지 사유
①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지(노동법전 제78조)
②근로자의 사직(노동법전 제80조)
③근로자의 해고
가)해고 사유(노동법전 제81조)
나)해고의 제한
④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해지
(2) 해지의 방식(노동법전 제84조의1)
(3)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 효과
①퇴직 급여(노동법전 제178조)
②경업금지 약정
마. 근로자 개인 정보의 보호
(1) 수집의 목적 및 방법
(2)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노동법전 제88조)
(3) 정보 주체의 권리(노동법전 제89조)

2. 임금
가. 임금의 의의
(1) 의의
(2) 평균 임금
①의의 및 산정 기준
②일 평균 임금
③시간당 평균 임금
나. 임금의 결정
(1) 급여 체계
(2) 최저 임금
다. 임금의 지급
라. 임금 채권의 보호
(1) 임금에 대한 상계/공제의 제한
(2) 임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제한

3. 근로 시간 및 휴가
가. 근로 시간
(1) 법정 근로 시간
①주당 근로 시간의 제한
②1일당 근로 시간의 제한
(2) 초과 근로
①사유 및 한도
②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
③비통상근무
(3) 야간 근로
(4) 휴일 근로(노동법전 제153조)
나. 휴게 및 휴가
(1) 휴식 시간
(2) 휴가
①휴가의 부여
가)유급 휴가(연차 휴가)
나)무급 휴가
②휴가의 사용
③휴가 기간 중 급여
(3) 공휴일

4. 사내 규율의 유지
가. 사내 규칙
나. 징계권
(1) 징계의 사유 및 종류(노동법전 제192조)
(2) 징계 절차(노동법전 제193조)
(3) 징계의 실효(노동법전 제194조)

5. 노동조합(기업 단위 노동조합)
가. 의의 및 대표 권한
나.노동조합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1) 일반 절차(노동법전 제372조)
(2) 조합원 해고 시의 의견 청취 절차(노동법전 제373조)

Ⅳ. 분쟁 해결
1. 상사 소송 절차
가. 상사 법원의 기능과 조직
나. 관할
(1) 토지 관할
(2) 사물 관할
다. 소의 제기
(1) 소장의 제출
(2) 소장의 심사
(3) 답변서의 제출
라. 변론
(1) 변론의 준비
(2) 변론 기일
①변론 기일의 진행
②2회 불출석에 따른 심리의 종결
(3) 증거 조사
①증거 방법 및 증거 능력
②증거의 제출
③증거 보전 절차
④서증
⑤증인
⑥감정
(4) 구술 변론(상사소송법 제164조)
마. 보전 처분
바. 소송의 종결
(1) 판결
(2) 기타 소송의 종결 사유
①소의 취하
②소송상 화해
사. 상소 절차
(1) 항소
(2) 상고
(3) 감독심
아. 소송의 승계
자. 외국인에 대한 특례
차. 집행
(1) 집행 기관
(2) 집행권원
(3) 집행 절차
①집행 절차 개요
②계좌에 대한 집행
③물건에 대한 집행
가)압류
나)감정
다)현금화 절차
1)채권자에 의한 현금화 절차
2)강제 매각 절차
④채권에 대한 집행
가)채권 일반
나)임금 채권에 대한 특칙
(4) 집행의 정지

2. 외국 중재 기관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가. 중재가 가능한 분쟁의 유형
나. 중재 판정의 집행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러시아법
저자 문형철
출판사 북셀프
크기 188*257mm
쪽수 상품페이지 참고
제품구성 상품페이지 참고
출간일 상품페이지 참고
목차 또는 책소개 상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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